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의 영상 메시지 요점 정리
주말 밀라노와 다른 이탈리아 도시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상점 약탈, 진열창 파괴, 경찰 공격)를 모두 봤다고 말하며, 이런 장면은 용납할 수 없고 아무도 최소화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이에 따라 정부 각료회의에서 폭력을 예방·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법령을 승인했다고 발표.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음
-새로운 범죄 유형 신설: ‘시위 중 폭력 참여’ 죄. 시위나 행진 중 5명 이상 집단에 가담해 돌·폭죽·몽둥이 등을 던지며 안전을 위협하면 최대 5년 징역과 2만 유로 벌금. 얼굴을 가리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집단 파괴 행위는 형량이 더 높아짐.
-파괴한 사람이 배상’ 원칙: 미성년자가 파괴하면 부모가 배상. 공공시설(버스 정류장, 신호등, 경찰차 등) 피해는 지사가 집으로 납부 고지서를 보냄. 민간 재산(진열창, 상점, 자동차) 피해는 피해자가 법원에서 즉시 집행 가능한 배상 명령을 받음.
-미성년자 대상 조치 강화: 14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이해·의사능력 추정’ 원칙을 적용하고, 기존에 성인에게만 가능했던 예방 구금(fermo preventivo)을 미성년자에게도 적용.
-추가 인력 배치: 연말까지 밀라노에 군인 500명을 추가로 투입해 경찰·카라비니에리와 함께 치안 강화. 미성년 사법 분야에 판사와 소년원 수용 시설을 늘려 처벌의 확실성을 높임.
멜로니는 “시위는 권리이지만, 우리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라고 반복하며, 약탈과 파괴를 사회적 항의의 정당한 형태로 포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국가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