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글에서 “1일 글과 관련해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 하는 행태가 ‘반명(反明) 제조기’ 같다”고 했다.
조 원장은 “1일 글에서 나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려 재판이 2심에 가 있기에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고, 이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후, 이 사건은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앞서 한 주장을 정리했다.
조 원장은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 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민주당 신정훈 의원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요컨대, 윤석열(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면소 판결에 관해서는 “형사 소송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돼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9/06/RICSNFPGNFCQLJVDR6S56BC7BI/
조국이 뭔 헛소리를 하는건지 ? 허위사실공표를 왜 해도 된다는거지 ?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네...
조 원장은 “1일 글에서 나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려 재판이 2심에 가 있기에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고, 이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후, 이 사건은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앞서 한 주장을 정리했다.
조 원장은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 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민주당 신정훈 의원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요컨대, 윤석열(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면소 판결에 관해서는 “형사 소송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돼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6/09/06/RICSNFPGNFCQLJVDR6S56BC7BI/
조국이 뭔 헛소리를 하는건지 ? 허위사실공표를 왜 해도 된다는거지 ?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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