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지리산1급수 지역 불법 훼손 결국 처벌받는다!! > bada -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

남원시청은 공사 이미 한거 어쩌라구? 착오로 공사한거다..라는 중인데

중장비며칠만 투입해도 돈이 얼마인데 지리산 1급수 저렇게 훼손했는데

남원 공무원들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버팅거니

결국 잼통이 직접나서니 이제야 처벌받네요

Https://youtu.be/OcYU6bG-oA8

불법 시설 방치 및 특혜 공사 의혹

• 남원시는 건축법, 농지법 등 6개 법령을 위반한 불법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수년간 방치해 왔습니다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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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해당 불법 시설의 진출입용 다리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자, 세금을 투입해 하천 점용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교량 정비 사업을 추진해 주었습니다 [00:22], [03:00].

2. 대통령의 지적과 정부 합동 감사 결과

• 올해 2월 민생토론회(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의 제보로 이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이 환경부 등에 확인을 지시하며 정부 합동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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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서 남원시는 기관 경고를 받았으며, 공사비와 철거비 등 약 2억 5,000만 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3:11], [03:32].

3. 강력한 형사 처벌 및 전격 압수수색

•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단순한 징계는 효과가 없다. 공무원 자리를 더 이상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강력한 형사 처벌(업무상 배임)을 주문했습니다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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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진 지 9일 만에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남원시청 소속 부서 2곳과 관련 공무원 3명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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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관련 공무원 6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으며, 위법 공사를 지시한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00:22], [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