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뭐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 있는데
네거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 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거 의미 없어요. 파는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해소하는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라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죠.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게 아니잖아요.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까지는 그냥 그들이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32:49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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